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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기독교연합회관내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방문, 이정빈 양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 1조7천685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의 삶을 든든히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8.1%(1천321억원) 늘어난 것으로, 서울시 총예산(48조1천145억원)이 5.2%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다.

올해 2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명)의 약 4%에 해당하는 38만5천343명이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사회참여 지원…이동권·접근성 개선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지난해보다 459억원 증가한 6천979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급여 단가는 시급 1만6천150원에서 1만6천62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2만7천439명이 수급 중이다. 이 가운데 37%는 10∼20대 청년층으로, 청년층의 학업과 사회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또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해 버스요금 386억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하며, 지난해의 경우 누적 139만명에게 328억원을 지원했다.

6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한도로,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배차 방식을 개선하고, 서울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310대와 무인도서반납기 136대를 장애인 접근성 기준에 맞춰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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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 장애인거주시설 개선·인력 확충…개인예산제도 확대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도 총 41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다인실 중심의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가족이 면회를 오거나 입소 전 체험에 활용하는 게스트하우스도 1곳 추가 조성하고, 고령 장애인 전담 돌봄시설 1곳도 신설할 예정이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는 정규직 인력 55명을 확충해 돌봄을 강화한다.

독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개선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재조정해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상(지체·뇌병변·시각·청각)에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