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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내년 최저임금 심의 돌입…"생계비 보장" vs "영세업체 힘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내외 경제난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가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병용 대표기자
2025.04.23 07:52
사회복지
'밑바닥' 퇴직연금 수익률 높인다…'기금형' 도입 논의 본격화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고질적인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년 동안 논의만 거듭되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방안이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퇴직연금 관리·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하며 제도 설계에 박차를 가
김병용 대표기자
2025.04.10 10:07
사회복지
김문수 "중대재해법 너무 처벌 위주"…건설CEO 대상 강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노동법을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진행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병용 대표기자
2025.04.01 09:45
사회복지
정국, 산불 피해 복구에 10억원 기부…"일상 되찾으시길"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연예인들이 잇달아 마음을 보탰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은 2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 정국은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께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김병용 대표기자
2025.03.29 00:37
사회복지
월급 309만원 직장인 연금 평생 5천만원 더내고 2천만원 더받아(종합)
20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무려 18년 만의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8년 만에 오르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
김병용 대표기자
2025.03.20 16:17
사회복지
정원에서 받는 치유·위로…'서울형 정원처방' 본격 운영
서울시는 우울, 외로움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정원 치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서울형 정원처방'을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형 정원처방은 정원산책, 맨발 걷기, 숲 요가, 꽃 활용 공예, 피톤치드 복식호흡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산림치유센터, 서울둘레길 등 11개 시설에서 시범 운영
김병용 대표기자
2025.03.11 08:23
사회복지
전북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연간 3만명 지원
전북대학교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잦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학은 지난해까지 끼니당 5천원이었던 단가를 6천원으로 인상해 식단의 질을 높이고, 지원 인원도 연간 2만4천명에서 3
김병용 대표기자
2025.03.07 06:19
사회복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행 1년 앞…복지부, 준비상황 점검
보건복지부는 24일 대전 대덕구청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열고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본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지역의료·돌봄·장애인 정책 전문가가 참여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
김병용 대표기자
2025.02.26 14:45
사회복지
현대차그룹, 대학생 교육봉사단 발대식…"함께 성장하는 사회로"
현대차그룹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H-점프스쿨' 12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H-점프스쿨은 대학생 교사를 선발해 소외계층 청소년 학습을 지원하고 대학생 교사에게는 현대차그룹 임직원 멘토링과 장학금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발대식에서는 한석원 현대차그룹 부사장과
김병용 대표기자
2025.02.17 16:16
사회복지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 연속 악화'…男보다 女가 더 심각
개선되는 듯하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도리어 조금씩 악화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e-나라지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2%였다. 가처분소득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김병용 대표기자
2025.02.03 15:26
사회복지
오세훈 시장, 설 맞아 민생 행보…돌봄현장·전통시장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설 연휴 첫날인 25일 지역사회 돌봄 현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경제를 챙겼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광진구 새날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이용 학생 및 학부모, 종사자와 간담회를 했다. 새날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동 돌봄, 다문화 아동 교육 등 지역주민·아동을 위한 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김병용 대표기자
2025.01.26 16:33
사회복지
노인연령 논의 본격화…기초연금 70세로 높이면 연6.8조 재정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데다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
김병용 대표기자
2025.01.22 05:58
사회복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4인가구 월 5만8천원 인상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만6천179원, 4인 가구 5만8천864원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김병용 대표기자
2025.01.22 05:54
사회복지
울산서 '신격호 롯데 사랑의 행복나눔 사업'…4억원 지원
울산시 울주군은 롯데삼동복지재단 후원으로 '2025년 신격호 롯데 사랑의 행복나눔 사업'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에 TV, 냉장고, 세탁기 등 51개 종류의 맞춤형 물품을 지
김병용 대표기자
2025.01.15 05:48
사회복지
"냉골 생활 습관됐어요" 취약 홀몸노인들의 고단한 겨울
"물가는 오르고 기름값도 부담이라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나라라도 빨리 안정되면 숨통이 트이려나요" 낮 최고기온이 영하에 머무른 지난 10일 청주 내덕동의 한 주택. 집 안인데도 두꺼운 패딩을 껴입은 홀몸노인 이 모(82) 할아버지의 입에서 입김이 퍼졌다. 텔레비전에서는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뉴스가 계속 전해지고 있었
김병용 대표기자
2025.01.11 10:34
사회복지
노인 연령상향 논의 본격화…연금개혁도 상반기 완수 추진
신(新)노년층의 등장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가 65세인 현행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예상보다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21년 만에 마련한 정부 단일 안을 토대로 상반기 내 연금개혁 완수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
김병용 대표기자
2025.01.11 10:31
사회복지
실손보험 믿고 비급여 과잉진료 못하게…본인부담 확 올린다
앞으로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게 한다.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5세대 실손의 경우 비중증
김병용 대표기자
2025.01.10 11:55
사회복지
건보 보장률 64.9%, 전년보다 0.8%p 하락…4대 중증질환은 81.8%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치료 주사 등 비급여 증가로 전체 보장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4대 중증질환 등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전년보다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
김병용 대표기자
2025.01.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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